중대재해 처벌법 시행#중대재해 처벌법 시행령#중대재해 처벌법 로드맵#중대재해 처벌법FAQ#중대재해 처벌법 1호#중대재해처벌법 기소#중대재해처벌법 완화#중대재해 처벌법 사례#중대재해처 썸네일형 리스트형 중대재해 처벌법 및 벌금과 과태료 (중대시민재해 와 중대산업재해) 중대재해 처벌 1호 대상은 2021년 1월 29일 경기 양주시 삼표산업 양주석산으로 석재 채취작업 중 붕괴사고로 사망자 3명이 발생한 사건입니다. 그리고 중대재해 처벌법 1호 판결 예정이던 한국제강 협력업체 사망사고는 검찰이 한국제강에 벌금 1억 5,000만 원, 대표이사 징역 2년을 구형하였지만 재판부 배당 오류로 선고가 미뤄지고 있으며, 삼표산업에 대한 수사가 아직 결론을 내지 못할 정도로 처벌도, 법도 아직까지는 미비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산업현장의 안전과 중대재해 처벌에 대한 끝나지 않은 법리적 검토가 나지 않았으니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다해야 될 것으로 중대재해 처벌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중대재해란 중대재해처벌법 이란 중대재해 처벌 중대재해 과태료 함께보기 좋은 글(산업안..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