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 설비 유지 관리자 선임 기준 및 선임기한(과태료)

최근 우리나라에는 고층 건물과 대형건물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최대 건물인 롯데 타워를 비롯하여 많은 공공시설들이 생겨나고 있는데 이는 시설관리 분야의 질 좋은 일자리들이 많이 생기게 된다고 보면 될 것입니다.

소형보다는 대형과 고층건물이 지어지면서 높은 수준의 관리자를 필요로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공공 시설물의 경우 시설 관리 공단에서 관리를 하는데 시설관리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한 번씩 입사를 하고자 노력하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시설물들은 시대가 변함에 따라 안전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습니다.

시설관리 분야는 크게 전기, 소방, 기계 분야로 3파트로 나뉘게 되는데 전기의 경우 전기안전관리자 직무고시가 생겨 났으며, 소방의 경우 특급 소방 안전관리자를 선임하게 됐습니다. 기계의 경우에는 기계 설비 유지 관리자 선임 기준이 만들어지게 되어 2021년부터 선임을 하라는 통지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기계 유지 관리자의 선임 기준과 대상 교육에 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기계설비 유지 관리자 선임 대상 및 선임 기한

기계설비 유지 관리자 선임 자격

기계설비 유지 관리자 교육 시기

기계설비 유지관리 과태료

유지관리자 선임 유예기간

 

기계 설비 유지 관리자 선임대상 건축물 및 선임기한

기계설비 유지 관리자 선임 대상 및 선임 기한

 

선임시설의 건축 면적과 아파트 세대수 별로 선임 기한이 각각 상이 하지만 연면적 1만㎡이상의 건물과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300세대 이상 중앙집중식 난방을 사용하는 경우 책임선임 초급 1명을 2023년 4월 17일까지 기계설비 유지관리자 선임을 하여야 한다. 

특급시설물의 경우 연면적 6만㎡ 이상의 건축물이거나 3천 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일 경우 책임선임으로 특급 선임 자격 1명과 보조 선임을 한 명 두어야 한다.

1만㎡미만 국토부 고시 시설물 지하역사, 지하도 상가(영 제14조제1항제3호가목, 다목)는 2023년 4월 17일까지 책임 또는 보조 유지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며,

1만㎡미만 국토부 고시 학교시설, 공공건축물(영 제14조제1항제3호나목, 라목)인 경우에도 2024년 4월 17일까지 책임 또는 보조 유지 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신청 방법은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수첩을 포함한 신고서류를 관할 시군구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서울시 기계설비 유지관리자  신고양식

▶기계설비 유지관리자 선임 해임신고서<개정 2022. 2.25>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신고사항 변경신고서＜개정 2022.2.25＞

▶기계설비 유지관리자 선임신고 증명서 발급신청서

선임 자격 경력 기준

기계설비 유지관리자의 등급별 자격 경력 기준

선임 기준별 5가지 등급으로 나뉘며 산업기사를 가지고 13년 경력이 있어야 특급 시설물의 선임을 할 수 있다.

하지만 경력 증명을 받기가 쉽지 않다.

유지관리자 등급을 받기 위해서는 경력증명을 인정받아야 하는데 경력이 오래되어도 이직이나 회사가 폐업했을 경우 경력을 인정받기가 쉽지 않다.

다시 말해 기계자격증의 희소성이 많이 올라갔다고 볼수 있다.

시설관리분야에서는 전기기사 자격증을 보유 한다면 대부분의 선임을 교육으로 대체할 수 있었지만 이제부터는 기계 자격증을 보유하여야 기계분야 선임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기계분야 종사자 분들에게는 좋은 소식이다.

기존시설분야에서는 전기선임자에 비해 좋은 대우를 받지 못하였지만 앞으로는 동등한 입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대형건물의 수요가 늘어날수록 희소성이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유지관리자 등급을 받기 위해서는 대한기계설비 건설협회에서 온라인 경력신고 시스템을 이용해서 인정받을 수 있다.

▶경력 신청: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기계설비 유지관리자 교육시기

기계설비 유지관리자 2명 교육비

신규교육의 경우 선임된 날부터 6개월 이내 교육을 신청하여야 하며 보수 교육의 경우 최근이수한 유지관리교육 이수일로부터 3년이 지난날을 기준으로 3개월 이내에 받아야 한다.

교육 시간은 총 21시간 이며 수수료는 155,000원이다.

만약 선임 및 보조 까지 선임하여야 한다면 2인 기준 310,000원이다.

교육 과목은 9개 과목이며 이중 일반과목은 기계설비 일반, 운영계획, 유지관리 점검, 관련법령으로 4과목과 열원·급탕·오배수·통기설비, 자동제어설, 그 밖의 설비를 교육받는다.

▶교육 신청: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기계설비 유지관리자 과태료

법 제30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기계설비 유지관리자로 선임되고 유지관리교육을 받지 아니할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1차 50만 원, 2차 70만 원, 3차 100만 원)

만약 기계설비 유지관리자 미 선임 시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1차 300만 원, 2차 40만 원, 3차 500만 원)

그 외 기계설비 유지관리 기준을 준수하지 않거나, 점검기록을 작성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할 때에도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1차 300만 원, 2차 400만 원, 3차 500만 원)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의 경우는 점검기록을 시, 군, 구청장에게 제출하지 않거나, 유지관리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사람을 해임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1차 50만 원, 2차 70만 원, 3차 100만 원)

유지관리 선임 유예기간

법 시행 이전에 이미 기계설비에 대한 유지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을 경우에는 업무의 연속성과 전문성을 보장하기 위해 자격 준비를 위한 5년간의 유예기간이 추가로 보유되어 2020년 4월 18일 당시에 재직하고 있으며 계속해서 근무하는 경우에는 2026년 4월 17일까지 임시 등급이 부여되어 자격 조건에 관계없이 선임이 가능하지만 만약 이직 또는 퇴직하는 경우 효력이 소멸되어 신규 채용 시 선임 자격을 갖추 어야 된다.

이때 유지관리자 수첩 발급 시 20년 당시 재직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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