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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안전관리자 선임 기준 및 과태료 중대재해 처벌법 우리나라의 경우 지속적으로 산업안전 관리법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산업안전관리자라는 법이 갑자기 생겨난 법은 아니다 근로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1981년 처음 제정된 법이지만 2021년 1월 8일 국회를 통과하고 2022년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 처벌법이 시행되어 법을 지키지 않고 안전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장에서 사고가 났을 경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되었습니다. 중대재해 처벌법이 생기기 전까지만 해도 기업에서 이렇게 민감하게 대응하지는 않았었으나 심한 경우 구속까지 가는 경우가 생기다 보니 안전관리자의 업무가 점점 더 중요해지기 시작하였습니다. 예전 사업장이 120억원 이상 건설현장 대상 기준이 2020년 7월부터 100억 원, 2021년 7월 80억 원으로 강화되었으며.. 더보기
위험물 안전관리자 선임관리 및 위험물 안전관리법 시설물을 관리하다 보면 건물 내 페인트 사용 후 신너들이 있는데 신너 40L 이상이라면 안전기준을 확보해야 하며 위반 시 50~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되니 얼마나 보관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알아보고 위험물이 법적기준에 맞도록 보관 및 관리될 수 있도록 관련법상 위험물 저장소 설치 필요성을 검토하며 실제 안전관리자 선임 기준 및 비선임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자 ◆목차 ▶위험물 안전관리자의 자격 ▶위험물 안전관리자 선임 ▶안전관리자 실무교육 및 이수 주기 ▶제4류 위험물 품목별 종류 ▶위험물 지정수량 미만 20% 이상 (자치도의 조례) ▶지정수량 이상 ▶위험물 안전관리자 중복 선임 ▶위험물 안전관리자 과태료 ▶위험물의 예방규정 ▶소량 위험물 저장소 안전수칙 ◆위험물 안전 관리자의 자.. 더보기
보일러취급 기능사, 보일러 선임 및 교육(과태료) 보일러 설치자는「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40조제1항에 의거 하여 보일러의 안전과 위해를 방지 하고 에너지이용의 효율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보일러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한다. 보일러 안전관리자 선임을 하려면 보일러 자격증으로 선임하는 방법과 보일러 용량에 따라 자격증 없이 인정검사대상기기관리자의 교육을 통해 보일러를 선임을 할수도 있다. 선임 자격증은 보일러 취급 기능사와 시공기능사가 보일러기능사로 합쳐진 후 에너지관리기능사로 바뀌었으며 만약 가스보일러라면 가스용 관리자격증이 추가로 필요하다. 보일러의 선임기준은 설치 구역마다 1명 이상의 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데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제31조의27제2항에 보면 그 구역은 보일러 관리자가 한 시야에 볼수 있는 범위이거나 중앙통제·관리설비를 .. 더보기
기계 설비 유지 관리자 선임 기준 및 선임기한(과태료) 최근 우리나라에는 고층 건물과 대형건물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최대 건물인 롯데 타워를 비롯하여 많은 공공시설들이 생겨나고 있는데 이는 시설관리 분야의 질 좋은 일자리들이 많이 생기게 된다고 보면 될 것입니다. 소형보다는 대형과 고층건물이 지어지면서 높은 수준의 관리자를 필요로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공공 시설물의 경우 시설 관리 공단에서 관리를 하는데 시설관리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한 번씩 입사를 하고자 노력하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시설물들은 시대가 변함에 따라 안전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습니다. 시설관리 분야는 크게 전기, 소방, 기계 분야로 3파트로 나뉘게 되는데 전기의 경우 전기안전관리자 직무고시가 생겨 났으며, 소방의 경우 특급 소방 안전관리자를 선임하게 됐습니다. 기계.. 더보기
전기안전관리자 교육(선임기준) 및 과태료 부가 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 기준 및 관리자의 교육에 대한 글을 적으려고 합니다. 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이 되고 난 후 6개월 이내 최초 특별 교육을 시작으로 3년/1회 이상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관련 근거 및 교육 대상 전기 안전관리법 제25조 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 전기안전관리법에 의거하여 선임된 전기안전관리자 및 교육 희망자 전기안전관리자 교육 대상자 벌칙 조항으로 「전기안전관리법」 제 52조 제2항 제8호 및 제10호에 의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가되는데,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19조 관련 표 5를 보면 개별기준 50만 원이 부가된다. 위반행위 및 정도에 따라 위반 횟수, 위반행위와 동기를 고려해서 개별 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과태료를 늘리거나 줄여서 부과하게 된다. 교육.. 더보기
전기안전관리자 직무고시 접지저항 측정 방법 및 일지 작성(계통 접지 방식 TN,TT,IT, 접지 시스템 공통접지, 통합접지, 단독접지) 접지저항이란 접지 전극의 표면과 흙 사이의 접촉저항 및 전극 주위 대지 저항의 합을 접지저항이라고 하는데 전위의 기준점(potential reference)이 된다. 계통 접지 방식은 공통접지, 단독접지, 통합접지 방식이 있는데 공통접지 방식으로는 TN-C,TN-S, TN-C-S 방식이 있으며 단독접지 방식으로는 TT, IT 계통을 사용한다. 그리고 부하를 접지가 불량하면 번개 및 전류사고 등으로 인한 장비 고장 가능성이 증가하게 되며 감전사고의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매년 접지 저항을 측정 하고있는데 이런 접지저항을 측정하는 방법과 접지저항 대해 알아보자. 목차 1.접지 2. 직접접지, 비접지 3. 접지 시스템의 종류 4. 전기안전관리자 직무고시 5. 접지 저항 측정 방법 6. 접지저항.. 더보기
전기 안전 관리자 선임 기준 및 벌칙(전기안전법 및 직무고시, 전기차 충전시설) 최근 대형 복합 단지 및 대형 아파트들이 계속해서 지어지고 있는데 이는 전기안전관리자들의 질 좋은 일자리가 생산되는 좋은 신호이다 큰 아파트 들일수록 높은 전압과 많은 용량의 전기시설들이 들어가야 되기에 안전관리자로써 들어갈 수 있는 곳이 많기에 그만큼 질 좋은 일자리도 많이 생기게 된다. 하지만 그만큼 법도 강화되고 있어 벌금 및 과태료를 받을 수 있는 법규들이 생겨나고 있어 그것도 많이 주의하여야 한다. 그래서 전기 안전법과 직무고시의 내용을 정리하여 태양광 발전 등의 시설로 인한 과태료를 맞게 되는 기준을 한번 정리해 보았다. 전기용량별 전기 안전관리자 선임 기준 전기 분야 기술사 전기기능장 실무경력 2년이상 전기기사 실무경력 2년이상 모든 전기설비 공사 유지 및 운용 전기분야 기술사 전기기능장 실.. 더보기
전기 안전관리자 직무고시 3차 변경(전기기사,전기산업기사, 전기안전관리법 과태료)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에 관한 고시가 3차까지 나왔으며 점검 종류별 측정 및 시험항목 태양광발전설비, 전기차 충전설비, 풍력발전, 수력발전, ESS 등의 설비에 관한 별도 양식까지 배포되었다. 그리하여 전기 안전관리자의 직무에 대한 정리 및 과태료 부과 부분에 대해 알아보자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 고시 전기안전관리법 제22조제6항 전기안전관리 대행업무의 범위, 업무량 및 최소점검횟수에 관한 사항 시행규칙 제30조제3항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고시는 「전기 안전관리법 제22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업무의 범위 및 관리를 하는 기준 등을 정해 놓았다. 전기안전관리자의 업무 1. 안전관리 규정을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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